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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직장 운전5-60대 고민 2026. 10. 21. 20:15
택시 기사 절반이 65세 이상, 은퇴 후 운전대 잡기 전에 알아야 할 숫자 3·1·90택시 기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됐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분석했더니, 전국 택시 기사 23만 7,331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11만 9,362명이었습니다. 50.3%입니다. 2022년에는 43.3%였으니, 4년 만에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겁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버스 기사는 같은 기간 1만 9,591명에서 3만 1,662명으로 60% 넘게 늘었습니다. 반대로 40세 미만 택시 기사는 2,630명, 1.1%뿐입니다.제 친구 중에 시내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잇는데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60대가 많고 그다음이 50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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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요령법률·부동산 실무 2026. 10. 10. 15:37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대신 팔 때 — 위임장, 이렇게 안 쓰면 등기소에서 반려됩니다지방에 계신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됐는데,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거래 당일 직접 올 수 없다며 자녀분이 대신 서류를 들고 찾아오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개사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매수인이 오케이 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는지 여부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왜 "그냥 위임장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가 가장 위험한 생각인가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대신 처분하는 일은 흔합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거나, 연세가 있으셔서 거래소까지 오가기 어렵거나, 단순히 바빠서 자녀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맡기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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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연금환수5-60대 고민 2026. 10. 10. 14:17
돌아가신 뒤 1,261일 동안 나온 기초연금, 갚는 사람은 남은 배우자 — 사망신고 "한 달"이 가족을 지킨다분야: 상속(사망 후 절차) · 연금 행정 암기 장치: "1·3·6" (사망신고 1개월 · 상속포기 결정 3개월 · 세금 신고 6개월) 참고: 기초연금은 10월 1일(3단계 개편), 10월 5일(신청주의 6 법)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받는 법"이 아니라 "돌아가신 뒤 멈추는 법"이라 각도가 다릅니다.1. 뉴스 요약10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이 복지부 국감 자료를 공개했다. 2022년에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사망 뒤 1,261일(약 3년 5개월) 동안 연금이 계속 나간 사례가 확인됐다.이 건의 환수 결정액은 795만 2,160원,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3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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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5-60대 고민 2026. 10. 9. 18:40
사장님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 1년 새 18만 명 늘었다. 그런데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이다 1. 뉴스 요약국세청 '2026년 8월 사업자 현황'을 보면 8월 말 60세 이상 사업자는 363만 4,538명이다. 전체 1,045만 801명의 **34.8%**다. 1년 새 18만 4,226명(5.3%) 늘었다. 같은 기간 50대 이하는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다.늘어난 18만 명 가운데 11만 544명이 70세 이상이다(10.4% 증가, 117만 5,194명). 60세 이상이 가장 많은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126만 8,969명(1년 새 4만 8,306명 증가)이다. 음식업은 23만 2,516명(7,820명 증가)이다.반대편 숫자도 있다. 2025년 폐업 97만 6천 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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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 사임서 작성요령 QNA법률·부동산 실무 2026. 10. 5. 20:53
이 글은 지난 글 [법인임원 사임서 작성 요령]에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만 따로 모아 정리한 Q&A입니다. 사임서를 처음 받아보는 담당자분이라면 본편을 먼저 보시고, 실무에서 바로 막히는 부분은 아래에서 찾아보세요.Q1. 사임하는 임원이 지방이나 외국에 있어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사임서를 스캔해서 받았어요. 이것도 유효한가요?실무적으로는 사임서 "원본"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것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받은 스캔본·사진 파일 자체는 등기 신청 시 첨부서류로 쓸 수 없고, 결국 우편이나 인편으로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일단 본인이 사임할 의사가 확실히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는 스캔본을 먼저 받아두고, 원본은 추후 우편으로 받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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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끝났다고 안심하셨나요?법률·부동산 실무 2026. 10. 3. 17:18
임원변경등기 끝났다고 안심하셨나요?— 사후 처리 체크리스트 (세무서 신고 · 4대보험 · 등기부등본 재발급)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문자를 받은 신입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드디어 끝났다!"안타깝지만, 등기소에서의 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회사 내부의 임원 변경 업무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변경 사항이 반영된 건 말 그대로 '등기부상 공시'가 끝난 것일 뿐, 이걸 근거로 회사가 또 챙겨야 할 신고·정리 업무가 최소 세 갈래로 남아 있습니다.이번 편에서는 등기 완료 이후에 빠뜨리기 쉬운 후속 처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등기소 접수까지 다뤘다면, 이번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왜 등기 완료가 '끝'이 아닐까요임원변경등기는 등기소를 상대로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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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접수하는 법법률·부동산 실무 2026. 9. 26. 16:25
임원변경등기 접수하는 법 — 등록면허세부터 보정 연락까지 사임서도 받았고, 인감증명서도 챙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래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내느냐"입니다.시리즈 앞 글에서 과태료(①편, ②편), 사임서 작성(③편), 도장·인감증명서 안내(⑤편)까지 다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관문, 등기소에 실제로 접수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전화는 "서류는 다 있는데 접수가 안 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실 서류가 다 준비된 거라면 등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세 납부는 하지 않고 나머지 서류만 준비해서 등기소에서 접수하려는데 접수계에서 등록세납부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멘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에서 이택스(서울) 위택스(지방)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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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접수하는 법 — 등록면허세부터 보정 연락까지법률·부동산 실무 2026. 9. 25. 17:18
임원변경등기 접수하는 법 — 등록면허세부터 보정 연락까지서류는 다 모았습니다. 사임서도 받았고, 인감증명서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신입 담당자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막힙니다. "이걸 이제 어디에, 어떻게 내죠?"앞선 글에서 사임서 작성 요령과 도장·인감증명서 안내 방법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서류를 실제로 등기소에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다년간 등기소 창구를 드나들면서, 이 단계에서 회사 담당자분들이 헛걸음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1. 접수 전, 서류가 다 모였는지부터임원변경등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가감이 있습니다.변경등기신청서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임원을 새로 뽑았다면)사임서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취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