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포스트(LAW POST)

돌아가신 뒤 1,261일 동안 나온 기초연금, 갚는 사람은 남은 배우자 — 사망신고 "한 달"이 가족을 지킨다분야: 상속(사망 후 절차) · 연금 행정 암기 장치: "1·3·6" (사망신고 1개월 · 상속포기 결정 3개월 · 세금 신고 6개월) 참고: 기초연금은 10월 1일(3단계 개편), 10월 5일(신청주의 6 법)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받는 법"이 아니라 "돌아가신 뒤 멈추는 법"이라 각도가 다릅니다.1. 뉴스 요약10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이 복지부 국감 자료를 공개했다. 2022년에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사망 뒤 1,261일(약 3년 5개월) 동안 연금이 계속 나간 사례가 확인됐다.이 건의 환수 결정액은 795만 2,160원,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30만 원이다..

사장님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 1년 새 18만 명 늘었다. 그런데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이다 1. 뉴스 요약국세청 '2026년 8월 사업자 현황'을 보면 8월 말 60세 이상 사업자는 363만 4,538명이다. 전체 1,045만 801명의 **34.8%**다. 1년 새 18만 4,226명(5.3%) 늘었다. 같은 기간 50대 이하는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다.늘어난 18만 명 가운데 11만 544명이 70세 이상이다(10.4% 증가, 117만 5,194명). 60세 이상이 가장 많은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126만 8,969명(1년 새 4만 8,306명 증가)이다. 음식업은 23만 2,516명(7,820명 증가)이다.반대편 숫자도 있다. 2025년 폐업 97만 6천 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