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부동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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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6가지법률·부동산 실무 2026. 8. 29. 15:21
임원변경등기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6가지지난 글 "임원이 사임했는데 신입인 제가 뭐부터 해야 하나요? — 임원변경등기, 과태료부터 확인하세요"를 올린 뒤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신입 담당자분들의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바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짧고 실용적으로만 답했습니다.Q1. 임원변경등기 기한을 며칠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네,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등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미 늦었으니 나중에 몰아서 하자"는 생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사실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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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사임했는데 신입인 제가 뭐부터 해야 하나요? — 임원변경등기, 과태료부터 확인하세요법률·부동산 실무 2026. 8. 25. 12:00
안녕하십니까. 20년 넘게 법무사 사무장으로 현장을 지켜온 로우포스트 운영자입니다.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이제 막 입사한 지 몇 달 안 된 신입 직원 한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무장님, 저희 회사 이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셨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임원 변경되니까 서류 준비해'라고만 하시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등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법무사님한테 뭐부터 여쭤봐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혹시 이거 늦게 처리하면 과태료 같은 거 나오나요?"이런 전화, 사실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임원 변경"이라는 업무를 갑자기 떠맡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대부분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원이 사임했을 때 실무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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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 정리법률·부동산 실무 2026. 8. 22. 16:54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뻔한 사장님 - 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 정리어느 날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진인에게서 전화를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자기 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해서 나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저의 지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전화가 와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데요 여러분도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경우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의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죠.전화를 받아보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들인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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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 요구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법률·부동산 실무 2026. 8. 15. 19:51
안녕하십니까. 20년 넘게 법무사 사무장으로 현장을 지켜온 로우포스트 운영자입니다.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임차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5년 넘게 장사해서 이제 좀 자리 잡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 끝나면 나가라고 하네요.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라며 불안한 마음으로 문의하셨습니다.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거나 걱정해보셨을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그동안 쌓아온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문제를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무조건 되는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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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다 갚았는데 아직도 내 집이 아니라고요?" 근저당권 말소, 등기부에서 완전히 지우는 실무 가이드법률·부동산 실무 2026. 8. 9. 18:47
안녕하십니까. 20년 넘게 법무사 사무장으로 현장을 지켜온 로우포스트 운영자입니다.최근 저희 사무실에 대출을 전액 상환하신 의뢰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장님, 대출은 3년 전에 다 갚았는데 은행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을 팔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아직도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요?" 라며 놀라서 문의하셨습니다.사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해서 은행이 알아서 등기부의 근저당권을 지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근저당권 말소를 왜 미루면 안 되는지, 그리고 셀프로 처리하는 방법부터 법무사가 꼭 필요한 경우까지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대출 다 갚아도 근저당은 저절로 안 없어집니다근저당권은 은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