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포스트(LAW POST)

임원변경등기 접수하는 법 — 등록면허세부터 보정 연락까지 사임서도 받았고, 인감증명서도 챙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래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내느냐"입니다.시리즈 앞 글에서 과태료(①편, ②편), 사임서 작성(③편), 도장·인감증명서 안내(⑤편)까지 다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관문, 등기소에 실제로 접수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전화는 "서류는 다 있는데 접수가 안 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실 서류가 다 준비된 거라면 등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세 납부는 하지 않고 나머지 서류만 준비해서 등기소에서 접수하려는데 접수계에서 등록세납부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멘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에서 이택스(서울) 위택스(지방)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임원변경등기 접수하는 법 — 등록면허세부터 보정 연락까지서류는 다 모았습니다. 사임서도 받았고, 인감증명서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신입 담당자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막힙니다. "이걸 이제 어디에, 어떻게 내죠?"앞선 글에서 사임서 작성 요령과 도장·인감증명서 안내 방법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서류를 실제로 등기소에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다년간 등기소 창구를 드나들면서, 이 단계에서 회사 담당자분들이 헛걸음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1. 접수 전, 서류가 다 모였는지부터임원변경등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가감이 있습니다.변경등기신청서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임원을 새로 뽑았다면)사임서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취임승..

사임하는 임원에게 도장·인감증명서, 이렇게 안내하세요 — 초보 담당자를 위한 안내 멘트와 체크리스트이 글은 "임원 사임/변경 등기 실무" 시리즈 다섯 번째 글입니다. 등기 기한과 과태료가 궁금하다면 임원이 사임했는데 신입인 제가 뭐부터 해야 하나요? 편을, 사임서 자체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는 임원 사임서, 이렇게 받아야 등기소에서 안 튕깁니다 편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인감증명서까지 챙겨야 한다고요?"사임서 양식은 어찌어찌 구해서 사임하시는 이사님께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인감증명서도 같이 받아주셔야 해요"라는 말을 듣고 다시 막막해졌습니다.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 입사 3개월 차 신입 총무 담당자가 사임하는 임원(대표이사와 사이가 틀어져..

임원 사임서, 이렇게 받아야 등기소에서 안 튕깁니다 — 사임서 작성 실무※ 이 글은 "임원 사임/변경 등기 실무" 시리즈 세 번째 글입니다. 등기 기한과 과태료가 궁금하신 분은 먼저 [①편 "임원이 사임했는데 신입인 제가 뭐부터 해야 하나요?"]를 읽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사임서는 받았는데요?"사임서는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찍습니다. 하지만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등기소에는 제출이 안된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부동산등기에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담당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임하겠다"는 말도 들었고, 종이에 사인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

법인 임원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2주 안에 등기를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혼자 해볼까 싶다가도 서류 이름부터 낯설고, 그렇다고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자니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5년 넘게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 일을 받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걸려 온 전화 중 상당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저희 회사 임원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통화가 20분쯤 길어집니다. 사무소에서 되물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래 세 가지만 정리해서 오시면, 같은 통화가 5분이면 끝나고 견적도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이 글은 등기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등기를 맡기든 직접 하든, 그전에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정리한 글입니다.1. 가기 전에 ..

임원변경등기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6가지지난 글 "임원이 사임했는데 신입인 제가 뭐부터 해야 하나요? — 임원변경등기, 과태료부터 확인하세요"를 올린 뒤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신입 담당자분들의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바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짧고 실용적으로만 답했습니다.Q1. 임원변경등기 기한을 며칠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네,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등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미 늦었으니 나중에 몰아서 하자"는 생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사실 담..

안녕하십니까. 20년 넘게 법무사 사무장으로 현장을 지켜온 로우포스트 운영자입니다.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이제 막 입사한 지 몇 달 안 된 신입 직원 한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무장님, 저희 회사 이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셨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임원 변경되니까 서류 준비해'라고만 하시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등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법무사님한테 뭐부터 여쭤봐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혹시 이거 늦게 처리하면 과태료 같은 거 나오나요?"이런 전화, 사실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임원 변경"이라는 업무를 갑자기 떠맡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대부분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원이 사임했을 때 실무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뻔한 사장님 - 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 정리어느 날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진인에게서 전화를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자기 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해서 나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저의 지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전화가 와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데요 여러분도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경우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의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죠.전화를 받아보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들인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