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 정리법률·부동산 실무 2026. 8. 22. 16:54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뻔한 사장님 - 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 정리어느 날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진인에게서 전화를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자기 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해서 나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저의 지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전화가 와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데요 여러분도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경우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의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죠.전화를 받아보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들인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