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포스트(LAW POST)

안녕하십니까. 20년 넘게 법무사 사무장으로 현장을 지켜온 로우포스트 운영자입니다.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임차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5년 넘게 장사해서 이제 좀 자리 잡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 끝나면 나가라고 하네요.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라며 불안한 마음으로 문의하셨습니다.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거나 걱정해보셨을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그동안 쌓아온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문제를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무조건 되는 건 아..

안녕하십니까. 20년 넘게 법무사 사무장으로 현장을 지켜온 로우포스트 운영자입니다.최근 저희 사무실에 대출을 전액 상환하신 의뢰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장님, 대출은 3년 전에 다 갚았는데 은행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을 팔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아직도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요?" 라며 놀라서 문의하셨습니다.사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해서 은행이 알아서 등기부의 근저당권을 지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근저당권 말소를 왜 미루면 안 되는지, 그리고 셀프로 처리하는 방법부터 법무사가 꼭 필요한 경우까지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대출 다 갚아도 근저당은 저절로 안 없어집니다근저당권은 은행이 ..

안녕하세요. 로우포스트 발행인 겸 편집장 김인호입니다.저는 지난 30년 동안 법무사 사무장으로서 수만 건의 등기 서류를 검토하고, 법원과 등기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는 **'법은 문 앞에 있고, 실무는 등기소 문턱 너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법전 속의 조문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당장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정 명령을 피하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은 드뭅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가기엔 망설여지고, 스스로 하기엔 막막한 그 지점에서 많은 분이 길을 잃습니다.로우포스트는 왜 태어났는가이제 저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며 기록한 저의 '실무 노트'를 세상에 공개하려 합니다. **로우포스트(..

habanajoy@gmail.com

안녕하세요. 30년간 법무사 사무장으로 실무 현장을 지켜온 로우포스트 운영자입니다.법은 어렵고 문턱은 높지만, 실무는 명확해야 합니다.수만 건의 등기와 서류를 처리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법률 행정과 부동산 실무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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