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포스트(LAW POST)

임원변경등기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6가지지난 글 "임원이 사임했는데 신입인 제가 뭐부터 해야 하나요? — 임원변경등기, 과태료부터 확인하세요"를 올린 뒤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신입 담당자분들의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바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짧고 실용적으로만 답했습니다.Q1. 임원변경등기 기한을 며칠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네,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등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미 늦었으니 나중에 몰아서 하자"는 생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사실 담..

안녕하십니까. 20년 넘게 법무사 사무장으로 현장을 지켜온 로우포스트 운영자입니다.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이제 막 입사한 지 몇 달 안 된 신입 직원 한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무장님, 저희 회사 이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셨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임원 변경되니까 서류 준비해'라고만 하시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등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법무사님한테 뭐부터 여쭤봐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혹시 이거 늦게 처리하면 과태료 같은 거 나오나요?"이런 전화, 사실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임원 변경"이라는 업무를 갑자기 떠맡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대부분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원이 사임했을 때 실무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