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임원변경등기 접수하는 법법률·부동산 실무 2026. 9. 26. 16:25
임원변경등기 접수하는 법 — 등록면허세부터 보정 연락까지 사임서도 받았고, 인감증명서도 챙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래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내느냐"입니다.시리즈 앞 글에서 과태료(①편, ②편), 사임서 작성(③편), 도장·인감증명서 안내(⑤편)까지 다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관문, 등기소에 실제로 접수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전화는 "서류는 다 있는데 접수가 안 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실 서류가 다 준비된 거라면 등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세 납부는 하지 않고 나머지 서류만 준비해서 등기소에서 접수하려는데 접수계에서 등록세납부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멘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에서 이택스(서울) 위택스(지방)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
임원이 사임했는데 신입인 제가 뭐부터 해야 하나요? — 임원변경등기, 과태료부터 확인하세요법률·부동산 실무 2026. 8. 25. 12:00
안녕하십니까. 20년 넘게 법무사 사무장으로 현장을 지켜온 로우포스트 운영자입니다.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이제 막 입사한 지 몇 달 안 된 신입 직원 한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무장님, 저희 회사 이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셨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임원 변경되니까 서류 준비해'라고만 하시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등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법무사님한테 뭐부터 여쭤봐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혹시 이거 늦게 처리하면 과태료 같은 거 나오나요?"이런 전화, 사실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임원 변경"이라는 업무를 갑자기 떠맡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대부분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원이 사임했을 때 실무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