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포스트(LAW POST)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지난 9편에서 일론 머스크의 제1원리 사고법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거 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돌려받는 것'입니다.저는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임대차 관련 분쟁과 소송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은 "계약서 특약 사항에 딱 한 줄만 더 적었더라면 법정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점입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분쟁 발생 시 판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시리즈 10편에서는 내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필수 특약 3가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아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1...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부동산 거래,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불안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이 집, 정말 안전할까?"라는 의문이 들 때일 것입니다. 오늘 시리즈 8편에서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완벽 해부'를 다뤄보겠습니다.법무사 사무장의 실무적 관점에서,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등기부등본의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구글 애드센스 승인 가이드에 맞춰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1. 표제부: 집의 '신분증'을 확인하라등기부등본의 가장 첫 페이지인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외형을 보여줍니다. 주소, 면적, 층수, 용도가 적혀 있습니다.체크리스트: 내가 가본 집의 호수와 등기상의 호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 201호로 알고 갔..

안녕하세요. 생활 법률과 부동산 실무 지식을 전하는 김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장기수선충당금이 집주인에게 '받을 돈'이었다면, 오늘 다룰 주제는 우리가 '깔끔하게 내고 가야 할 돈'입니다. 바로 이사 당일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정산법입니다.공과금 정산은 자칫 소홀히 하면 이사 후에도 이전 거주지의 요금이 청구되거나, 다음 세입자와 감정 섞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준비하며 전문성을 갖춘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실무에서 바로 쓰이는 공과금 정산 매뉴얼을 정리해 드립니다.1. 전기요금: 한전(123) 고객센터 활용법전기요금은 정산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 당일 아침, 현관문 근처나 복도에 있는 전기 계량기 숫자를 확..

안녕하세요. 복잡한 일상의 지혜를 나누는 작가 인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정든 집을 떠나는 이사 날은 언제나 정신이 없기 마련입니다. 챙겨야 할 짐도 많고, 새로 갈 집의 잔금 처리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이 바쁜 와중에도 세입자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나의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많은 분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어 당연히 내야 하는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거주 기간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이 훌쩍 넘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부터 환급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1,500자 분량의 상세한 가이드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

[실무 인사이트 / 등기]30년 사무장이 본 ‘나홀로 등기’ 하다가 과태료 폭탄 맞는 가장 흔한 실수 3가지발행일 : 2026. 03. 13 | 작성자 : 로우포스트 편집장 김인호최근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나홀로 등기’에 도전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나니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법률 실무 현장에서 수만 건의 서류를 처리해온 제 시각에서 보면, 이는 "지뢰밭을 눈 감고 걷는 것"과 다름없을 때가 많습니다."법은 '몰랐다'는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특히 등기 분야에서 '실수'의 대가는 반드시 '과태료'라는 현금으로 돌아옵니다."1. 등기 기간 계산의 함정: "2주가 생각보다 짧습니다"가장 많은 과태료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상법상 등기 사항에 변경이..

소중한 보증금, 사전에 막아야 지킵니다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법적 사항만 다루지만,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만기 시까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사무장으로서 수많은 계약서와 문제 사례를 접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전세 사기 예방 완벽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계약 전: 정보 수집 및 확인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약 전에는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추천 체크 포인트] 1.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근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세요.2. 선순위 권리 확인: [시리즈 2편] 등기부등본 확인법을 활용하여..

소중한 보증금, 사전에 막아야 지킵니다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법적 사항만 다루지만,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만기 시까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계약서와 문제 사례를 접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전세 사기 예방 완벽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계약 전: 정보 수집 및 확인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약 전에는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추천 체크 포인트] 1.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근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세요.2. 선순위 권리 확인: [시리즈 2편] 등기부등본 확인법을 활용하여 근저당, ..

특약한 줄이 내 보증금을 지킵니다부동산 거래의 90%는 '특약'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법적 사항만 다루지만, 특약 사항은 개별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본격적인 특약 작성법에 앞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초 지식인 대항력과 등기부등본 확인법을 아직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기초 시리즈 다시 보기▶ 1편: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정리▶ 2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보는 법1.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우선 특약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넣어야 할 특약입니다. [시리즈 1편]에서 강조한 전입신고 효력 시점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추천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