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포스트(LAW POST)

[시리즈 28편] 아버지가 남긴 빚, 내가 갚아야 할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결정적 차이와 실무적 선택 기준안녕하십니까. 사방이 봄을 알리는 완연한 봄입니다. 막막한 상속의 미로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내는 법률 전문가 김인호입니다. 얼마 전, 핏기 없는 얼굴로 사무실을 찾아오신 30대 여성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홀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 있던 중, 어머니 명의로 수억 원의 사채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무장님, 제 전세 보증금까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어떡하죠?" 눈물을 흘리는 의뢰인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냉정하게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법은 정직한 상속인을 빚더미에 앉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시리즈 27편] 행방불명된 형제 때문에 상속 등기를 못 한다면? '연락 두절' 상속인 해결을 위한 법률 실무 가이드안녕하십니까. 실제 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상황이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꼬여버린 권리관계를 명쾌한 법리적 해석과 실무적 경험으로 풀어내는 법률 전문가 김인호입니다. 얼마 전, 깊은 한숨을 쉬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장남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주택을 팔렸는데, 10년 전 가출하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막냇동생 때문에 매매는커녕 등기조차 막혀버렸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사무장님, 연락도 안 되는데 그냥 막내 빼고 우리끼리 도장 찍으면 안 됩니까?"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상속은 핏줄로 맺..

[시리즈 27편] 행방불명된 형제 때문에 상속 등기를 못 한다면? '연락 두절' 상속인 해결을 위한 법률 실무 가이드안녕하십니까.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 행방불명된 상속인인 있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꼬여버린 권리관계를 명쾌한 법리적 해석으로 풀어내는 법률 전문가 김인호입니다. 얼마 전, 깊은 한숨을 쉬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장남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주택을 팔렸는데, 10년 전 가출하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막냇동생 때문에 매매는커녕 등기조차 막혀버렸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사무장님, 연락도 안 되는데 그냥 막내 빼고 우리끼리 도장 찍으면 안 됩니까?"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상속은 핏줄로 맺어..

[시리즈 20편] 상속세 자진신고 6개월의 골든타임, 놓치면 가산세 폭탄 맞는 실무적 이유안녕하십니까. 법률과 세무의 경계에서 의뢰인의 자산을 수호하는 김인호입니다. 며칠 전, 상속 등기를 무사히 마치고 안심하고 계시던 의뢰인 한 분이 다급하게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장님, 세무서에서 가산세가 붙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떡하죠?" 사연을 들어보니,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내에 있어서 세금이 안 나올 줄 알고 '상속세 신고' 자체를 아예 누락하셨던 것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접할 때마다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취득세가 등기를 위한 통행세라면, 상속세는 자산 승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6개월의 골든타임과, 합법적인..

[시리즈 26편] 부모·자식 간 돈거래, '차용증' 하나로 상속세 폭탄을 막는 실무 기술 (김인호의 절세 필살기)안녕하십니까. 차용증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본문은 참고용으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 흐름에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김인호입니다. 지난 25편에서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 시 '10년 치 계좌 내역'을 이 잡듯 뒤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바로 가족 간 계좌이체입니다. "집 살 때 부모님께 잠시 빌린 돈입니다"라고 항변해 봐야,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100% '증여'로 간주하여 거액의 세금을 매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국세청이 꼼짝..

[시리즈 25편] 상속세 세무조사, 국세청은 당신의 '10년'을 들여다본다: 전문가 김인호의 리스크 관리법안녕하십니까. 세무조사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수호하는 김인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상속 등기부터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24편)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거대한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신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맞게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종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세청이 상속인의 무엇..

[시리즈 23편] 상속 등기 세금 계산의 기준, 공시지가 vs 실거래가: 당신의 선택이 수천만 원을 바꾼다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요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산의 가치를 법률적 가치로 환산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김인호입니다. 우리는 앞서 상속 등기 완료 후 발생하는 사후 관리와 재분할의 위험성(22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기초로 돌아가, 많은 분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세금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실거래가(시세)'로 계산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답변은 "둘 다 맞지만, 당신이 '어떤 세금'을 줄이고 싶느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야 한다"입니다..

[시리즈 22편] 상속 등기 완료 후 '재산 재분할', 왜 전문가들이 도시락 싸 들고 말리는가? (증여세 폭탄 주의보)안녕하십니까. 법률 실무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자산의 안전을 도모하는 김인호입니다. 상속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가족 간의 합의가 뒤늦게 바뀌거나, 특정 상속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미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끼리 합의해서 다시 나누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이는 '세무조사의 직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을 다시 나눌 때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와 절세의 골든타임에 대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