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포스트(LAW POST)

안녕하세요. 생활 법률과 부동산 실무 지식을 전하는 김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장기수선충당금이 집주인에게 '받을 돈'이었다면, 오늘 다룰 주제는 우리가 '깔끔하게 내고 가야 할 돈'입니다. 바로 이사 당일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정산법입니다.공과금 정산은 자칫 소홀히 하면 이사 후에도 이전 거주지의 요금이 청구되거나, 다음 세입자와 감정 섞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준비하며 전문성을 갖춘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실무에서 바로 쓰이는 공과금 정산 매뉴얼을 정리해 드립니다.1. 전기요금: 한전(123) 고객센터 활용법전기요금은 정산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 당일 아침, 현관문 근처나 복도에 있는 전기 계량기 숫자를 확..

안녕하세요. 복잡한 일상의 지혜를 나누는 작가 인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정든 집을 떠나는 이사 날은 언제나 정신이 없기 마련입니다. 챙겨야 할 짐도 많고, 새로 갈 집의 잔금 처리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이 바쁜 와중에도 세입자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나의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많은 분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어 당연히 내야 하는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거주 기간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이 훌쩍 넘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부터 환급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1,500자 분량의 상세한 가이드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

[실무 인사이트 / 등기]30년 사무장이 본 ‘나홀로 등기’ 하다가 과태료 폭탄 맞는 가장 흔한 실수 3가지발행일 : 2026. 03. 13 | 작성자 : 로우포스트 편집장 김인호최근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나홀로 등기’에 도전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나니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법률 실무 현장에서 수만 건의 서류를 처리해온 제 시각에서 보면, 이는 "지뢰밭을 눈 감고 걷는 것"과 다름없을 때가 많습니다."법은 '몰랐다'는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특히 등기 분야에서 '실수'의 대가는 반드시 '과태료'라는 현금으로 돌아옵니다."1. 등기 기간 계산의 함정: "2주가 생각보다 짧습니다"가장 많은 과태료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상법상 등기 사항에 변경이..

안녕하세요. 로우포스트 발행인 겸 편집장 김인호입니다.저는 지난 30년 동안 법무사 사무장으로서 수만 건의 등기 서류를 검토하고, 법원과 등기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는 **'법은 문 앞에 있고, 실무는 등기소 문턱 너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법전 속의 조문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당장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정 명령을 피하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은 드뭅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가기엔 망설여지고, 스스로 하기엔 막막한 그 지점에서 많은 분이 길을 잃습니다.로우포스트는 왜 태어났는가이제 저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며 기록한 저의 '실무 노트'를 세상에 공개하려 합니다. **로우포스트(..

소중한 보증금, 사전에 막아야 지킵니다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법적 사항만 다루지만,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만기 시까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사무장으로서 수많은 계약서와 문제 사례를 접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전세 사기 예방 완벽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계약 전: 정보 수집 및 확인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약 전에는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추천 체크 포인트] 1.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근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세요.2. 선순위 권리 확인: [시리즈 2편] 등기부등본 확인법을 활용하여..

소중한 보증금, 사전에 막아야 지킵니다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법적 사항만 다루지만,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만기 시까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계약서와 문제 사례를 접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전세 사기 예방 완벽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계약 전: 정보 수집 및 확인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약 전에는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추천 체크 포인트] 1.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근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세요.2. 선순위 권리 확인: [시리즈 2편] 등기부등본 확인법을 활용하여 근저당, ..

특약한 줄이 내 보증금을 지킵니다부동산 거래의 90%는 '특약'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법적 사항만 다루지만, 특약 사항은 개별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본격적인 특약 작성법에 앞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초 지식인 대항력과 등기부등본 확인법을 아직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기초 시리즈 다시 보기▶ 1편: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정리▶ 2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보는 법1.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우선 특약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넣어야 할 특약입니다. [시리즈 1편]에서 강조한 전입신고 효력 시점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추천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이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집을 계약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가 섞여 있어 초보자들에게는 암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 1. 표제부: 건물의 '신분증'을 확인하세요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외형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체크리스트: 지번, 동·호수, 면적, 건물 용도실무 팁: 간혹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가 있으니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