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포스트(LAW POST)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와 '역전세'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임차인들 사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보험)입니다.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묻는 분들을 뵐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도 집주인이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내 돈을 확실히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보증보험입니다. 오늘 14편에서는 실무자가 전하는 보증보험의 핵심 가이드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보증보험, 왜 필요한가?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지난 9편에서 일론 머스크의 제1원리 사고법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거 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돌려받는 것'입니다.저는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임대차 관련 분쟁과 소송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은 "계약서 특약 사항에 딱 한 줄만 더 적었더라면 법정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점입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분쟁 발생 시 판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시리즈 10편에서는 내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필수 특약 3가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아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