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포스트(LAW POST)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와 '역전세'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임차인들 사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보험)입니다.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묻는 분들을 뵐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도 집주인이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내 돈을 확실히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보증보험입니다. 오늘 14편에서는 실무자가 전하는 보증보험의 핵심 가이드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1. 전세보증보험, 왜 필요한가?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