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닥이 보인다 2055년 앞으로 32년 남았다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여 현재에 이르러 국민연금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본가장에 기초한 전망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다음대에서는 받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합니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눔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한결과로 각부처 정책과장 및 각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들이 참석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전제적인 수학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출산과 현재의 금리로는 고갈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금이 현재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앞으로 20년 그러니까 2045년까지는 그런대로 유지되어 가다가 2055년에는 급격히 줄어들어 기금이 적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요 심각한 내용입니다
아래표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수지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연금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므로 연금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요 풀어보면 베이비붐 세대인 1950년대 생부터 1970년대 생 세대까지는 그래도 인구가 줄지 않고 받쳐 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이후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문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적용한 결과, 올해 0.73명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내년 (2024년)엔 최저 수준인 0.7명으로 떨어진 뒤 반등해 2046년 이후로는 1.21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로 연기된 혼인이 늘어나고, 91년생이 30대에 진입하는 등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수명은 자꾸 늘어가고 있어 2060년에는 90.1세로 전망했습니다 기대수명이 90세라고 해서 90세까지 모두 건강하게 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60세까지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경제인구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인 지금도 50세에 퇴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일찍 명예퇴직을 권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IT로 변화하면서 사람의 노동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텐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었고 그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마치 폭탄 돌리기 식으로 계속 계속 넘겨오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고 병들어서 실질적인 노동을 할 수 없을 때 연금에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연금제도가 탄탄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오늘 뉴스를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거 같이 왠지 씁쓸합니다 지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5% 더 높아진 부과방식비용률입니다 기간도 4차 때보다는 2년 앞당겨진 상태입니다 한편,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고 하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기 침체로 스테그플레이션까지 예측이 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재정을 풀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풀린 돈으로도 이미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는데 과연 앞으로 국가의 재정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55년 국민연금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일단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통계를 무시하고 우기기만 하면 되라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자는 일각에 주장이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두고 그 기금을 주식, 채권등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며,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재원을 당대의 젊은 세대한테서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둬서 노년 새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어떻게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빠르게 전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여 현재에 이르러 국민연금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